비밀침해죄 연인 부부관계 상대방의 스마트폰을 몰래 보았다면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일반인의 정보수집도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가 진행되면 자신이 직접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기에 더욱 유리하기 때문에 증거 수집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범죄 혐의 증거를 잡기 위하여, 혹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이러한 정보 수집이 자칫하면 비밀침해죄 혐의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비밀침해죄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비밀침해죄

 

 

비밀침해죄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나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나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봉함 기타 비밀장치'란 깨뜨리거나 찢지 않으면 그 내용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되어 있는 장치를 뜻합니다. 그리고 편지나 문서 등의 내용은 공적인 내용뿐 아니라 사적인 내용도 포함됩니다. 수단이나 방법과는 상관없이 비밀장치한 내용을 알게 되면 비밀침해죄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의사나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공증인 등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종교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같은 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비밀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잠겨있는 스마트폰을 몰래 열어서 확인하거나 도청을 하는 행위, 몰카나 주거침입 증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비밀침해죄는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연인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하여 정보를 열람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연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이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부사이에도 편지의 개봉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허락 없이 개봉하고 확인하였을 경우 비밀침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평소에도 늘 서로에게 온 우편물을 서로 개봉하곤 하였던 사정들이 인정되어야만 범죄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상대방의 스마트폰을 열람하였지만 잠금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비밀침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각자의 모든 정황을 살펴보고 휴대폰을 열람한 경위 등의 법률적 해석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중요합니다

 

비밀침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의성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타인의 것인 줄 알면서 함부로 뜯어서 보았는지 혹은 일부러 비밀을 알아내었는지에 따라 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물건이라고 착각하여 열어본 경우라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범죄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사건의 경우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사회 규정상 위반되는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죄를 증명하려면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지나치게 과한 처벌을 받지 않고, 억울함이 있는 경우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침해죄는 보통 이혼이나 여러 갈등 상황과 함께 마주하게 되곤 합니다. 따라서 민사 형사 동시 대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률적으로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여러 기관의 자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수많은 재판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으로 유리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의뢰인과 일대일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사건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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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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