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 가정폭력 범죄 혐의 받고 있다면

 

 

감정이 격해지고 분노를 느끼게 되면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던 이렇게 폭행 행위가 종종 이루어지는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가족들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가족을 폭행하였을 때 성립되는 존속폭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존속폭행

 

존속폭행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범한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을 '존속범죄'라고 합니다.

 

직계존속은 혈통이 상하수직선의 형태로 연결되는 친족 중에서, 부모 및 부모와 동일한 항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을 뜻합니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등 수직적 혈족에 적용되며 부모의 형제자매나 조부모의 형제자매 등과 같은 방계존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하지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존속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존속폭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밀접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더욱더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특수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존속폭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직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주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폭행의 범위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뜻합니다.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이나 통증의 강도와는 상관없이 넓은 의미의 물리적인 마찰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꼭 상대가 다쳐야만 폭행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가하기만 하였다면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 등도 폭행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밖에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자른다던가, 얼굴에 담배연기를 뿜는 행위, 상대의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음향도 모두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된 폭언도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욕설을 하면서 부모님을 밀쳤던 사건에 대하여 존속폭행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처벌을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혐의가 있는데도 무조건 죄를 부인할 경우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더욱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폭행 수위가 높으면서 죽이겠다는 등의 폭언 등이 있어 피해자가 살해 위협을 느꼈다면 상황에 따라 살인미수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흉기 등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흉기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거나, 실수로 밀쳐졌는데 존속폭행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방어를 하려다가 존속폭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단순한 과실로 인한 폭행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또한 폭행죄에는 폭행미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시점부터 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위력을 피하여 실제로 다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력을 행사한 순간 폭행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 수사 내용이 이후에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효율적인 법률방어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을 맡고 있으며, 상담부터 모든 조사과정과 재판 절차에서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야 합니다. 존속폭행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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