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정보

의료사고 성형수술 부작용 분쟁 대응방법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8. 12.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으며, 새로운 부위에 대한 수술 기술이 등장하고 새로운 형태나 사례의 의료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술이나 주사, 혹은 레이저로 인한 부작용 등 부위에 따라 의료사고 성형수술 부작용은 그 부위에 따라 천차만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성형수술과 관련하여 의료사고 분쟁 살생 시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료사고 성형부작용
의료사고 성형부작용

 

성형수술 부작용 발생하였다면

 

사람의 일생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외모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젊은 층뿐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 혹은 미성년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는 것 중 하나가 성형수술이나 시술입니다. 

 

미용이 목적인 경우 수술이나 시술이 잘 된 경우라면 다행이겠지만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분쟁의 소지가 클 수밖에 없으며, 특히 얼굴 부위에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범위와 정도에 따라 고통은 더욱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병원과 빠르게 소통을 하고 해결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원만하게 합의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병원 측에서는 이러한 사건 사고에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고 부정하거나 오히려 고소를 하는 등 더욱더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재수술을 약속하고 더욱 엉망으로 하거나 재수술 과정에서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병원 측에서 피해자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는 등 안일한 대처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많은 상처를 입고 뒤늦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의료사고 소송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의료진의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소송을 통한 절차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성의 여부와 부작용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의료진 측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증명하여야 합니다. 

 

 

 

의료사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특히 해당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별론을 하거나 전문 용어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성형 부작용 고소 절차 역시 마찬가지예요. 의료진의 과실을 증명하기란 결코 쉽지 않으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증명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진이 수술이나 시술 등을 하기 전에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이 부분을 주장하여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맞고소 방어 전략

 

 

소송을 진행하면서 병원 측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맞고소를 취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온라인 매체 등에 자신의 병원명을 기재하여 악의적인 후기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상황은 더욱더 복잡하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때문에 의료사고 성형수술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혼자서 안일하게 대처하려고 하기보다 보다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2차 피해를 입지 않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대응책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수술 부작용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은 2차 가해임을 주장하는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하여 미리 예측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사고 분쟁의 핵심은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전문성과 주장의 합리성입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의료기관 전문직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의료분쟁 사건을 맡아오고 의료소송에 대한 수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형수술 부작용 등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거나, 더욱더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