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원으로부터 소환받은 증인은 증언하기 전 진실만을 말할 것이라는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한 이후에 거짓말을 말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협박 등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말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이때에는 위증을 하라고 교사한 사람도 함께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위증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증교사

 

위증

 

 

형법 제152조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이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모해'란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게 할 의도를 뜻합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한 증인에 한하여 성립하는 일종의 신분범입니다. 만약 수사단계에서 선서하지 않은 증인이나 참고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형법상 단순위증죄, 모해위증죄, 허위감정 통역 번역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해위증죄는 선서를 한 증인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때문에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객관적 사실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지만,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은 허위의 진술이 되는 것이죠. 만약 위증을 한 이후에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이나 자수를 하였다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때문에 만약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착각이나 오인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였는데 위증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

 

 

법정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이러한 위험부담을 안고 위증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피고인 측으로부터 회유나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배후에서 위증을 하라고 교사를 하였다면 교사범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사'는 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법적으로는 범죄의 의사가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고 실행하게 하는 행위인 것이죠. 

 

 

 

형법 제31조에 의하면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죄는 실행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합니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교사범의 경우가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사람보다 시킨 사람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죠. 

 

 

 

위증교사 뜻과 사례

 

 

위증교사는 증인에게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확실한 죄가 있는데 그것을 숨겨 무죄를 받거나 형량을 적게 받을 목적으로 증인에게 구체적인 거짓말을 시키게 되면 위증교사가 성립되는 것이죠. 

 

 

 

마약상 A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판매할 때 함께 있었던 증인 B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으며, 단순히 다른 목적으로 거래자를 만났을 뿐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부탁을 받은 증인 B는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지만 마약을 판매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느냐는 질문에 모두 허위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에 위증교사 혐의를 받은 A는 징역형을, 위증 혐의의 B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부탁이나 협박 등으로 인하여 진술만 잘못하여도 범죄 혐의를 받고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증인을 매수한 입장이라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때문에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 후, 초기부터 사안에 가장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을 맡고 있으며, 상담부터 수사과정 재판의 모든 단계에서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증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