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변호사 /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 처벌 / 최병석 법률사무소

 

최근 몇 년 정부와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동기 없는 살인행위'라고 보기도 하고, 처음이 아닐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음주운전 삼진아웃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음주운전이지만, 다양한 상황에 부딪혀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적발되면 형사처분과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는데, 운전이 필수인 직업이신 분들에게는 생업이 중단되는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시는 많은 분들이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십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에 정상 상태로 회복되기 전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이며, 큰 사고로 이어질 경우 가중처벌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국회는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및 '도로교통법 개정안'등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적발되면 행정처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예방하고 가중처벌을 하기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형사상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는, 관련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음주운전 전력자가 3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무조건 구속하여 수사하게 됩니다. 

 

 

행정상 삼진아웃제도는 관련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적발되면 면허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법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면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은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초기 대응부터 현명하게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측정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현행 판단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행동 실험을 통해 판단력 감소나 집중력 결핍, 자제력 상실 등과 충분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진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란, 혈액 속에 알코올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것이며, 현재 음주운전은 도로 밖에서도 적용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면허 정지, 취소, 재취득 제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음주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했을 때, 약물(마약이나 대마, 환각물질 등)의 투약, 흡연, 섭취 등으로 정산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도 면허 취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때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받습니다.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벌칙,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 0.2% 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집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집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밖에 수많은 상황에 따라 음주운전 삼진아웃, 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서 일반인들이 이런 법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잘못 대응하기 쉽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행했다면 가장 먼저 피해자를 살펴야 하며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등, 처음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재판 핵심은 초기대응입니다.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하여 최대한 빠르게 현명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한국법학원 이사로서 전문 법률 기관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 있어서 검단 변호사를 찾으시는 많은 의뢰인 분들이 만족하시는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