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비대차 소송 방어 재판 사례 /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가족 간, 친구 간, 연인 간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가 대여금 관련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처음에는 당장 돌려받을 생각보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빌려 주거나 사용한 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대여금 지금 재판 사례

 

 

의뢰인 A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헤어지게 되면서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고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배우자인 원고 B는, 함께 살면서 주택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액, 피고 의뢰인 A의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액에 생활비 명목까지 합한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B는 당사자간의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수수, 대여금 뜻

 

먼저 '수수'는 거두어서 받는 것을 뜻합니다. 무상으로 금품을 받는 것이나 그런 일이며, 형법에서는 수뢰죄나 장물죄 등을 구성하는 요건이 됩니다. 

 

'대여금'은 간단하게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말합니다. 처음에 좋은 감정으로 그냥 빌려주었을 수도 있고, 목적을 가지고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대여금 지금 재판 사례

 

대여증서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대여를 하였을 경우 생기는 채권을 말하며, 1년 이내에 변제 기한이 되느냐에 따라 장기, 단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정한 날보다 앞당겨서 임시로 지급된 돈,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금 중 구체적 용도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가지급금과, 차입 증서를 쓰고 빌려간 돈을 대여금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대여금과 같은 일반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있습니다.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10년간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해 버리게 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하지만 상사채권, 일반 상거래 채권,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용역대금, 음식 대관 대여 관련 채권등은 소멸시효가 다르고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각기 다른 상황에 맞추어 방향을 잡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대여금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다면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하면 보다 빠르고 손해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대차'란

 

소비대차는 민법의 전형계약 중 하나이며, 대표적으로는 서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금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당사자 중 한쪽이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받은 상대방은 이전받은 전량을 소미한 뒤에 그와 동질, 동종,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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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물건을 빌렸을 때, 물건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같은 양으로 갚는 것이기 때문에 빌려서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약정에 따라 유상이 될 수도 있고 무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 물건을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고 합니다. 또한 빌린 물건은 '목적물' 또는 '차용물'이라고 합니다. 

 

대여금 지급 소송 방어 사례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에서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원고가 그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 피고 A는, 몇 년간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함께 사는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의 각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둘 사이에는 수 차례 금전 거래가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는 것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고, 차용증 등 처분 문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주택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했지만, 두 사람은 그 주택에서 함께 거주를 하였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여러 가지 정황 상 원고 B가 피고 A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는, 피고 A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이니 다시 돌려 달라'라고 주장하지 않았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서 단순한 예금거래내역서만으로는 '대여금'이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 또한 없다는 것을 내세웠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마음이 바뀌면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전적인 문제가 끼어들게 되면 복잡한 마음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감당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김포 검단 인천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며 수많은 사건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특히 이렇게 갑작스러운 돈 문제에 휘말려 뜻하지 않게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부딪힌 많은 의뢰인들과 초기 상담부터 직접 함께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대여금 지금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