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형사사건 무죄 판결 사례 /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성범죄, 강제추행 범죄 등은 심각한 사안으로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오해로 인하여 순식간에 억울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제추행 형사사건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의뢰인 A는 우연히 지인과 들른 가게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였다며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 자유의 침해로 보고, 남녀노소 또는 혼인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폭행'은 사람에 대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 물리적 힘의 행사를 말하며, '협박'은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또한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 수치 감정을 해치는 음란한 행위를 뜻합니다. 

 

일반 사회의 건전한 도덕 감정을 해치는 행위로, 결과보다 일정한 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는 '미필적 고의'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억울한 가해자 입장이라면, 처음부터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자칫 과한 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와 의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의 변론

 

제출한 증거에 의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되고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충분히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고의성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형사 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입증이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형사재판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피고인 A는 가까운 여자 지인들과 함께 가게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물건 구입을 위해 나란히 서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중 한 지인은 문 밖으로 나갔고, 각자 다른 곳에 정신을 두고 있다가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A는 자신의 옆에 있던 지인인 줄 알고 피해자를 살짝 스치면서 데리고 가려는 의도로 '가자'라고 했었고, 그 전후 행동을 보았을 때 역시 전혀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이미 술을 많이 마시고 온 상태라 인지능력이 다소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 여성은 키가 서로 비슷하기도 하여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항의했을 때, 바로 착각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였으며, 그것은 피해자 역시 그렇게 말을 했다고 똑같이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에는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무죄 판결을 받아내었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닥친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보통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이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검사의 기소 이후에는 뒤집기가 어려운 편이고, 특히 혼자 조사를 받게 되거나 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은 이 사건이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스친 것이라는 것을, 객관적 상황과 행동 경위 등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충분히 납득 가능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우연히 부딪힌 일에 혐의가 인정되면 억울하게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변호사 연수원 부원장 직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형사 재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의뢰인과 직접 상담과 함께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논리적이고 현명하게 대응하여, 많은 분들이 힘든 과정 속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어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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