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벌금 재판 사례 / 계양구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얼마 전 묻지 마 범죄, 흉기난동이 가장 큰 사회적 문제이며 이슈였습니다. 특히 이런 범죄를 따라서 범행 예보 글을 올리는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 경찰들이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계양구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이렇게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리는 것으로도, 다수의 경찰이 출동하고 낭비된 공권력이 크게 되어 공무집행방해 벌금을 부과하게 되거나 구속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의뢰인 A는 거리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계양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하면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무를 집행한다'라는 것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상 할 수 있는 행위이며 집행 중인 경우뿐 아니라 곧 그 집행에 착수하려고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반드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강제하는 일에만 한정되지는 않으며, 공무원의 집무집행은 적법한 행위여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벌금

 

자신의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가하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해악의 통고인 '협박'을 하게 되면 공무집행방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그것으로 인하여 공무 집행이 방해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해당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방해가 되었는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 방해를 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또한 중요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계양구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 범위 각 상황에 따라 나중에 형량 결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 경찰서 출석하기 전에 계양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의뢰인 A는 거리에서 지인과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때릴 듯이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찰의 몸을 몇 번 밀쳐 폭행함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특성상 공무원이나 경찰 등과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에 앞서 최대한 빠르게 용서를 구하는 등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변호사의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가중범,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같이 단순하게 폭행이나 협박이라면 폭행죄와 협박죄가 이 죄로 흡수되는데,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 체포나 감금, 살인이나 중강도 등의 더 큰 죄를 범한 경우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에 두 가지 이상의 죄가 적용되는 것이며, 형법 제40조에 의해 몇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양구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때문에 사건과 피해 범위에 따라 더 큰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동종 전과나 폭력 전과가 있으면 실형까지 선고받고 구속 수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수공무방해죄는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 휴대로 공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사퇴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을 모욕했을 때, 공무상 비밀표시무효, 부동산 강제집행효용침해 등의 죄를 범하였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이 죄에 포함됩니다. 

 

특수 공무집행방해 벌금, 처벌은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계양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후,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변호사연수원 부원장 직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관련 재판에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 A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것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행사 한 폭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피해자인 공무원 분들과 합의는 쉽지 않지만 초기부터 정상참작이 될만한 사정을 설득력 있게 호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양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빠르게 충분한 자료 조사와 양형 자료를 꾸리고 다양한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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