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죄 무죄 판결 재판 사례 /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누군가 사문서 위조로 혐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는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특히 일상에서는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서 중개업자와 공모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사건과 피해자도 많습니다. 

 

 

사문서 위조죄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피해자의 입장 또한 다양한데, 의뢰인 A는 자신이 모르고 있던 상황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로 고소를 당해 어려움에 처했다며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다양한 이익이 얽혀있는 사건이었는데, 의뢰인 A는 B, C와 금전 거래를 하면서 B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사무실에서 그 회사 직원을 통해 사실 확인서를 출력하였습니다. 

 

 

 

사문서 위조죄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사실확인서에는 언제까지 얼마씩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의뢰인 A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고, C는 회사 법인인감을 날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회사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된 것입니다. 

 

사문서 위조란? 

 

'사문서'란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작성된 문서를 말합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포함, 이력서나 졸업 증명서 추천장 등도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위조'란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면서 성립하는 것입니다.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서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 있어서 성적표나 경력 위조와 같은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이러한 사문서를 위조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죄를 말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문서를 위조하여 이것을 부정행사 하면서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사용하게 되면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다르며 보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공소시효는 7년이며, 이 범죄를 저지를 시기는 문서를 위조한 때이고,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상대방에게 문서가 도달한 때 성립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나 혹은 가볍게 생각하다가 형량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것이 필요합니다. 

 

사문서 위조죄 무혐의 처분 재판 사례

 

의뢰인 A의 경우, C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도장을 직접 날인하여 주었고, 문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B는 C에게 회사 운영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A는 C가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A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려는 고의성이 없었고, C와 문서 위조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억울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인 증거에 의해, 실재 C가 회사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이전에도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점 등에 의해 피고인 A는 충분히 모르고 진행했을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전에도 다양한 계약서 등을 C와 작성하고 진행하였으며, C가 자신에게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증거도 있었습니다.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평소 B의 도장을 누가 가지고 다녔는지, 어디에 몇 번 도장을 찍었는지, 그리고 B의 계속 바뀌는 진술 등, 꼼꼼한 자료 조사로 인해 많은 증거로 피고인 A는 사문서 위조인 줄 몰랐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타인의 개인 도장일 직접 날인하는 방법으로 문서 위조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였습니다. 

 

때문에 피고인은 비록 계약서를 작성할 때 더 꼼꼼하게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있긴 하지만 그것으로 사문서 위조죄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 A에게는 문서 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고의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는 사건도 많지만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냥 억울한 상황에서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억울한 형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변호사연수원 부원장,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을 맡고 있으며 그밖에 다양한 전문 법률 기관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이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특히 이렇게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혹은 돈을 못 받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위해 상담부터 판결 집행, 그리고 돈문제의 경우 추심까지 확실하게 사건을 해석하고 책임감 있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