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불이행 선급금 반환 청구 사례

 

최근 경기침체로 많은 건설 분야에서 공사대금과 관련된 문제, 사건이 많아졌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그만큼 스트레스도 더 큰 사건입니다. 

 

도급계약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의뢰인 A는 평생 모아둔 돈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작성했으나, 계속 약속된 공사기간을 어기고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도급계약이란?

 

'도급'이란 어떠한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가 그 일을 하기로 약속하고, 부탁한 자는 그 일이 완성되었을 때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를 '수급인'이라고 하고, 일의 완성을 부탁한 자를 '도급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의 계약을 도급계약이라 합니다. 

 

도급계약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여기에서 '일'은 보통 건축이나 토목 공사와 같은 유형적인 것과, 저작, 연주 등 무형적인 것까지 해당이 됩니다.

 

다른 계약과 달리 도급계약은 완성된 일의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이 특징이며, 일을 무작정 끝내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을 검수하고 계약대로 완성되었음을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도급계약은 관청 계약에서 제조와 함께 가장 많이 이용되는 민법상 계약이며, 일이 완성되기 전에 재해는 수급인의 손해로 돌아가게 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이 사건에서 의뢰인 원고 A는 건물 신축을 의뢰한 도급인이었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수급인이었습니다. 

 

의뢰인 A는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했고, 같은 날 피고가 다른 업체에 지급했어야 할 금액도 대신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초골조공사가 시작될 때에는 선급금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한 공사기간을 어기고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는 등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며, 심지어 계약상 근거가 없는 추가비용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더 이상의 공사 수행을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피고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과 이행 거절에 따른 이행불능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다른 업체에 지급한 금액의 반환, 피고의 의무 불이행 및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의 배상 청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도급계약 계약해제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 등이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나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하자를 이유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에 문제, 혹은 도급인의 잘못으로 인해 목적물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수급인이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였는데도 진행되었다면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파산 등의 일이 생겼거나, 이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한국 법학원 이사,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수 위탁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직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소송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우기나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공사를 부당하게 2일 이상 중단할 수 없었음에도, 부당하게 지체된 점, 부당한 추가 요금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또한 설계도면에 따르지 않은 기초골조공사, 설계사항을 준수하며 건축자재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원고의 반복된 요청에 폭언을 했던 것 등 계약서와 현장 사진, 설계 도면 등을 꼼꼼하게 파악했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지급했던 비용,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그동안 힘겨워했던 금전 회수는 물론, 이후 맞고소까지 예상하고 대응하였기에 의뢰인 A는 오랜 시간 스트레스에서 벗어 나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