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합의 인정? 위반? 상속 승소 사례

 

갈등이 생기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서로 합의하고 서명을 했지만, 각자의 예상 범위와 상황이 다르면 나중에 이것과 상관없이 계속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부제소합의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지만, 이후에도 다양한 입장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의뢰인 A는, 아버지의 형제분들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B의 자녀인 의뢰인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C가 사망하자, C의 상속인 자격으로 B의 형제들은 A에게 찾아와 상속분을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속 재판 사례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예전에 C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자녀 B에게 증여하고, 이것에 대해 B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B의 다른 형제들은 이 증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여 B에게 교부하였던 것입니다. 

 

의뢰인 A는, 이 사건의 동의서에 아버지 B의 형제들이 증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부제소합의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 사이에 원만하게 타협하고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민사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입니다. 

 

쉽게 말해, 이 사건에 대해 나중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상속 재판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부제소합의는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데,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원칙적으로 부제소 합의를 하고 난 뒤에 소를 제기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 판결이 납니다. '각하'란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뜻합니다. 

 

 

부제소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 당시에 일반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의 계약에만 유효하고, 합의조건이 한쪽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합의를 할 당시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되고, 주관적으로 보아도 균형을 잃고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금전적, 혹은 정신적 심리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합의는 합의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의뢰인 A는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생각하였는데, 동의서에는 형제들이 이 사건 증여에 동의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거나 소송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는 증여 당시 C는 질병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부족했으므로 당시의 증여는 무효이고, 각 부동산 지분을 나누는 것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원고가 증여에 대해 동의하였음에도, 이를 뒤집고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해, C가 병원에 입원 중이고 증여를 한 시기에는 초기 인지장애가 있다고 판단되긴 하지만, 원고는 이 증여에 동의할 당시 C의 건강상태나 의사능력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동의한 것이었습니다. 

 

'금반언의 원칙'은 이미 표명한 언행에 대해 모순되는 언행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이고, '신의성실 원칙'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안되다는 규범입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처음 의뢰인의 생각처럼 부제소합의의 효력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원고 의뢰인 A는 적법하게 상속했던 내용 그대로 유지한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신탁변호사회 이사,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 등을 맡고 있으며, 전문 법률 기관의 임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분쟁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처음부터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며 쟁점을 명확하게 보고, 충분한 양형 자료 조사화 함께 보다 유리하고 설득력 있게 소송을 이끌어나가고 있어 많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상속 재판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