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변호사 / 폭행치사 대응 형사재판사례 / 최병석 법률사무소

 

뉴스를 보면 점점 더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하다가 일어나는 사건사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성을 잃게 만드는 과한 음주로 인한 사고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폭행치사 사례

 

가벼운 다툼이나 며칠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도라면 서로 간의 합의도 가능하겠지만, 폭행치상, 혹은 폭행치사 혐의로 적용될 만큼 심각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 두 분이 평소와 다름없던 일상에서 갑자기 폭행 시비에 휘말려 폭행치사로 처벌받게 되었다며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형사재판 사례

 

 

의뢰인 A와 B는 함께 생업을 위해 배달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배달을 위해 A가 차에서 내렸을 때,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는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B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피해자 C는 먼저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옆에서 이를 보고 말리던 A의 얼굴 또한 주먹으로 때렸으며 이빨로 팔을 물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갑자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를 눌렀던 것이 상체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폭행치사란? 

 

폭행치사는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등을 범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상해라는 결과를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구타 등과 같이 직접적인 행위는 물론 포함되고, 심하게 소란을 피우거나 담배연기를 상대에게 뿜는 것 또한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사건이라도 워낙 다양하고 발달 요인을 비롯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뿐 아니라 피해자 위에서 지속적으로 누르는 행위 또한 폭행죄에 해당하며, 피해자 사망 원인이 압착성 질식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폭행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 폭행 치사로 성립된 것입니다. 

 

 

 

 

 

단순 폭행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한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된 사안이기 때문에 더 큰 죗값, 책임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의도와는 다르게 형벌이 무척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의 변론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먼저 의뢰인들과 함께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고인들은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비록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긴 했지만 결코 그럴 의도는 없었고 자신들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며, 나이가 어리지만 열심히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고인들은 바로 직접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하고 경찰관의 출동을 기다리는 중에도 피해자가 폭행을 멈추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변론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변호사 연수원 부원장 직을 맡고 있어 전문 법률 기관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형사재판 사건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철저한 양형 자료 준비는 물론, 변호인이 얼마나 성실하고 신뢰감 있게 변론하는지에 따라서도 승패가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들은 의도하지 않은 한순간의 사고 실수로 폭행치사 처벌 중형이 내려질 뻔했으나, 변론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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