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변호사 / 사기죄 고소 무죄 판결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내가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기 가해자가 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도적인 범행인 경우도 있겠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혹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그렇게 된 경우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여 혐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김포 변호사 사기죄 승소 사례

 

 

의뢰인 A는 피해자 B에게 식품 등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다고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피해자 B는 A가 사실 원래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A가 운영하는 장소는 운영 자금이 없어서 식품 등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월말에 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B로부터 상당량의 식품을 공급받았고,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오래도록 많은 금액의 식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고소장을 받아 들고 자신은 당장은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주지 못 하고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거짓말로 편취하기 위함은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럴 때 사기죄가 성립되는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정말로 식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죄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망'이란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언어나 행동으로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는 것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기는 것도 포함이 되고, '편취'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을 빼앗는 것입니다. 

 

 

 

사기죄가 이루어지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방법으로 제삼자를 이용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범죄수익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성립하여 가중처벌 됩니다. 

 

또한 상습적이라고 밝혀지는 경우에는 법정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상 이익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강도죄와 유사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사기죄는 상대방의 실수로 인해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 사실의 범위가 정해지는 수사 초기 단계 걸찰 조사가 매우 중요한데, 잘 모르고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모호한 답변을 해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기죄에는 기망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인과관계는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등 사건 초기 대응부터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가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사업방식은 먼저 사업장을 개설하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식품 등을 홍보물로 지급하는 등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집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이런 방식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업은 피고인의 영업능력, 장소 등과 함께 경제적 상황과 같은 외적 영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익이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동일한 증거에 의해 피고인은 지금까지 이와 같은 사업방식 및 수익구조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해 온 점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고 피고인의 사업이 특성상 수입이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자를 소개해 주었고, 그 투자자는 피고인의 사업장에 둘 다 잘 알고 있는 지인을 상주하는 직원으로 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사업방식 및 손실가능성을 포함한 수익구조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사업방식이나 수익구조를 몰랐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사건 사기죄의 경우에는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주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장 내용과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형사사건 사기죄 전문 변호사화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로서 수많은 형사사건들을 맡아서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서면 준비를 하여 유리한 변론을 하고, 또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불가항력적 제반 사정과 경위 설명에 탁월한 능력으로 의뢰인들이 빠르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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