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처벌 위기 재판 사례 /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누군가가 시비를 걸어서 다툼이 생겼고 정당방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맞고만 있을 수도 없지만 방어 과정에 폭력이 생겼다면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B가 욕을 했고, 그것으로 서로 다투던 중 멱살을 잡고 B의 몸을 밀치는 과정에서 B가 넘어져 다치게 되어 고소를 당했다며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서로 멱살을 잡던 과정에서 A는 피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B는 계속 붙잡았고 그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B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며 다치게 되어 폭행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치상

 

폭행치상죄는 폭행죄와 상해죄가 합쳐진 것입니다. 폭행에 의한 상해죄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으로 가해를 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상처가 나거나 하는 등 외부에서 보이는 상처, 부상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체나 건강을 해칠 수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몸을 밀치거나 괴롭히는 경우에도 성립이 가능하고, 여기에 위협적인 물건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특수폭행치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상해죄에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치사죄에서 정하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해의 고의성이 있다면 상해죄 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하는데, 상해에 대해 고의 없이 폭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때 폭행치사죄가 성립됩니다. 

 

폭행 의사가 있는지 혹은 상해 의사기 있는지 여부는 당시 상황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 상해 결과, 관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게 되는데 죄의 여부를 따지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경험이 있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당방위

 

의뢰인 A는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상 정당방위란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법익을 방위하여 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방위하는 것을 허용하는 자기 보호 원리와 '법은 불법에 양보하지 않는다'는 법질서 수호의 원리가 입법취지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 해서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 까지가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공격해서 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게 되면 내가 폭행을 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시기와 적절성 등 정당방위에 대한 법원의 요건이 무척 까다롭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생겼다면 반드시 처음부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재판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가해행위는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지만, 변론 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 B가 재차 의뢰인 A의 멱살을 잡은 것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인정되었고. 

 

그밖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연령, 범행 동기와 수단, 그리고 범행 후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해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집행 유예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이 얼마나 신뢰감 있고 성실하게 변론하는지 등의 사정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형사사건 경험으로 상담부터 판결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직접 자료조사를 하고 확실하게 사건을 해석하고 변호합니다. 

 

 

 

또한 조사 직전 면담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출석 전에 의뢰인가 충분하게 진술 내용을 체크하고 의뢰인의 복잡한 마음을 최대한 편안하게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에도 함께 노력합니다. 

 

때문에 사건을 보다 현명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어 마음고생 많던 의뢰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