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 토지인도 소송 승소 판례

 

제대로 값을 지불하고 구입을 하였는데 그것이 모두 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토지에 관련해서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단점유 토지인도

 

 

의뢰인은 토지를 매수하였지만 옆의 토지 주인이 일부 무단점유 하고 있다며 답답한 마음에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토지인도 소 제기 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무단점유 토지인도 소송 사례

 

 

의뢰인 A는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주택 설립을 위하여 이 토지를 비롯, 인근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 있었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하여 지적측량(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인접한 임야의 소유자 B 가 토지의 일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허락 없이 지상에 나무를 심어 관리하고 있으며 닭장과 울타리까지 있었습니다.

 

측량을 진행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은 무단점유사실을 확인하고 B에게 공지하였으며, 측량 말목을 표시하기 위해 진입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수 차례 인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속 거부당했고 이에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해 분양에 차질을 빚게 되어 의뢰인은 이로 인해 금융손실 등 피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토지 소송에서 기존 거주자는 해당 토지에 대해 오랜 자료, 기록 등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느껴지는 근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타 지역에서 와 최근에 토지를 매입한 경우 입증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이 거의 없어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성급하게 대응했다가 실수하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인천 김포 지역에서 수년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혼, 상속, 부동산, 특허 등 수많은 사건들을 맡아오고 전문 법률 기관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가 계속 미뤄지면 그만큼 의뢰인 원고의 피해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었기에, 무엇보다 빠른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심지어 토지인도 소를 제기하자 피고 측에서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본인이 토지를 매도할 때 분할측량이 실시되었고, 그때에 결과도, 성과도, 지적도가 작성되었으며,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한 번도 토지 경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준점인 말뚝을 기준으로 현재 피고가 설치한 울타리 경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다툼이 일어났고, A가 자신의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무척 어려워진 사건이었습니다.

 

 

무단점유 토지인도 소송 판례, 변론, 승소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해 첫 번째 측량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에 따라 변론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 자료도 함께였습니다.

 

또한, B가 예전 거래 당시 분할측량을 실시하였다고 하였으나 그것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것, 사실상 경계대로 해당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하였다는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것, 지적도상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것을 변론했습니다.

 

또한 B가 주장하는 의뢰인 원고 A의 무단점유에 대해  무단점유가 아니라는 확실한 자료를 내세웠습니다.

 

 

 

최병석 변호사는 피고 B가 주장하는 것을 확실하게 반박하면서 원고 A 소유의 토지임을 많은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해 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본소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피고 B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B는 원고 소유재산에 있단 닭장과 울타리 설치, 그리고 관리하던 나무를 모두 철거하고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본소 반소 통틀어 소송비용 역시 피고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무단점유는 의뢰인뿐 아니라 기존 거주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 증거 자료를 찾아야 해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이처럼 시간을 끌수록 재산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더더욱 빠른 해결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피해가 커질 수 있어서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처음부터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하며 쟁점을 명확하게 하고 증거 자료를 찾아내는데 탁월하기 때문에 거의 승소하고,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