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 혐의 승소 사례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 공무원이나 금융회사 직원 등이 수십 억 횡령을 했다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수익을 얻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일은 TV에서만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소한 금액이라도 재산죄에 해당하는 횡령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하는 일도 있지만, 급한 상황에 잠시 빌려 쓰고 돌려놓겠다는 안일한 마음으로 저지른 일이 점점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상 재산관리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고, 바로잡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 A는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실질적 대표이사이며 회사의 자금을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고소를 당한 B는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의 감사, 경리 쪽 업무를 도맡아 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소유 자금을 가지고 기지급 등 명목으로 현금으로 수령해 가거나 본인 혹은 가족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후 개인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A는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B는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자로서 피해자의 회사 자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였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회사 금원을 횡령하였기에 죄질이 나쁘다고 고소를 당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란?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로채는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주로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며, 위탁관계가 있는 점유이므로 절도죄와는 다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고 그 재물을 가로채거나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업무상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자산에는 금원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 어음, 채권, 동산, 유가증권, 관리 가능한 동력 등도 포함되고, 처벌 수위가 무거운 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경위로 형사범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권리를 되찾아줄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상임이사 직에 있으며으로 다양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수많은 재판을 승소로 이끌어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의뢰인들과 직접 충분한 상담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꼼꼼하고 확실한 준비로 보다 유리하고 설득력 있게 소송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A는 피해자 회사에 기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도 있었고, 회사에 대한 장비사용료 채권을 양수하여 피해액에서 이 금액을 공제하고 나니 피해액에 비해서 매우 적은 금액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B 또한 이 사건 범행 위후 피해자 회사에 대부분의 금액을 송금했으며, 두 사람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두 사람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되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성실하고 신뢰감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 피해자와 계속 소통하며 특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 사정이나 경위 설명에 뛰어난 능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내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각자 어려운 상황이라던가 피하기 힘들었던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뿐만 아니라 배임죄 등도 사람과 재산이 있는 곳이라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경우 서로에게 최대한 빠르고 현명한 해결을 위해 해당 분야에서 처리 경험이 풍부한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