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 사례

 

실수로 타인에게 돈을 입금했거나, 아니면 내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큰돈이 생겨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의뢰인 A는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서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A는 B의 이름으로 부동산 경매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금액을 해결하였습니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검단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의하여 무효가 됩니다.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해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지만,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은 A가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B에게 가게 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이득을 보았음에도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많은 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었고 이런 사건의 경우 다양한 변수를 예측하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처음부터 밀착 상담과 충분한 자료조사로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 살펴보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당연히 의뢰인이 받아야 할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부당이득은 문자 그래도 '부당한 이익'입니다. 법을 위반하였거나 정상적이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인해 적절하지 않은 이득, 이익을 취했을 때를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절도'등과는 조금 다른데, 예를 들면 모르는 사람이 실수로 내 통장에 돈을 입금했다거나 계약에 의해 물건을 받은 후 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득을 말합니다. 

 

 

잘못 들어온 통장의 돈은 다시 되돌려주어야 하고, 계약이 취소되면 받은 물건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그럴 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합니다.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한 수익을 얻은 사실, 그 수익에 대해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사실. 이 두 사실 간에 원인과 결과가 존재하는 사실. 이 수익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

 

 

 

이렇게 4가지 요건이 성립되는데, 여기에 악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면 민법 제747조 제2항에 의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뿐 아니라 규정된 이자와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상으로 원인이 없다는 뜻은 이득을 챙길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렇게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생기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당한 이득을 자신이 손해를 본 것이 금전이 아니라 목적물이고, 목적물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면 그 목적물에 대한 가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

 

법적으로 반환을 요구하려면 먼저 가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소장 제출하고, 변론 답변서, 감정을 받고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보통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보통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 소요되기도 하고, 수많은 사례가 있어 무조건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돈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것인지, 혹은 손해배상인지 알기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대한특허변호사회 이사, 임대리츠 기금투자심의위원회 전문직 의원 직을 맡고 있으며 관련된 수많은 사건들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수많은 재판에서 채권압류 추심명령 이후에 집행까지 책임감 있게 마무리 짓고 있어서 의뢰인 분들의 당연한 금전적 권리를 되찾아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