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254 면접교섭권 불이행 자녀와 만남을 방해하고 있다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중 한쪽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협의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 혹은 변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로서 남남이 되었고 친권과 양육권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안정적으로 자라기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다양한 이유로 자녀를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면접교섭권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중 한쪽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협의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 혹은 변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등에 의하여 부부가 함께 자녀를 키우지 못하게 되었을 때,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 2024. 7. 27. 공동정범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죄 등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수많은 피해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사기 범죄인 줄 모르고 단순히 배달을 해주는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인지하고 시작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형법 제3절에서는 '공범'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중 '공동정범'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넓은 의미로 '공범'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정범'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정범'이란, 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자를 뜻하며, .. 2024. 7. 26. 상표권침해소송 상표법 위반 대처 방법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행에 민감한 편이기 때문에, 화제가 된 품목과 유사한 상품들이 다양하게 생겨나는 모습은 흔한 일입니다. 이러한 짝퉁이나 가품 상품을 판매하였다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간혹 자신이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이 다른 상품, 사람과 유사한 행위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특허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허나 상표권 등 소송과 관련하여 많은 경험으로 사건을 유리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표권침해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표법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뜻.. 2024. 7. 2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하였다면 다양한 사유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일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사업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청이나 운영을 잘못하였거나 악용하였다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고, 생각보다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보조금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이나 교부신청, 교부결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보조금 예상 편성과 집행,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혹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 2024. 7. 22. 정당방위 기준과 성립 사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자극하고 도발하는 등의 행위뿐 아니라, 폭행 행위까지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피하고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나 가족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쌍방폭행이나 상해죄 등의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 억울한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정당방위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습니다.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야간이나 그 밖에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 혹은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벌하.. 2024. 7. 21. 기업회생 법인 절차와 신청 자격 / 김포 기업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기업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고금리 경기침체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개인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죠. 법인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면, 과도한 부채를 덜어내고 위기에서 우선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업회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업회생 회생은 법인이나 개인이 급여활동이나 사업활동과 같은 소득활동을 하던 중 부채가 많아져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 마주하였을 때, 채무를 조정한 후 잔존 채무를 변제해 나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더 이상 소득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그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를 소멸하거나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부채.. 2024. 7. 19. 재산분할소송 이혼이나 상속 등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이나 상속 등의 사건에 마주하게 되면 재산분할과 관련된 일이 가장 큰일이 됩니다. 이혼이 예상되면 부부 중 한쪽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혼이나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분할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혼재산분할 소송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이혼한 자의 한쪽은 다른 한쪽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배우자 명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은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어요. 가정법원은 직권 혹은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게 되고, 재산명시명령을.. 2024. 7. 18. 토지보상 증액 소송을 해야 한다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공공의 사업으로 토지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에서 얻고 있는 이익이 있는 경우나, 혹은 건물 등으로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공익사업 때문에 토지가 수용을 당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증액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토지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토지보상 공익사업을 하게 되면서 사업지구안의 토지를 매수하게 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토지가 수용을 당하였다면, 대가로 금전이나 채권 권리 등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공익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의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용역,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정비 .. 2024. 7. 15. 분묘기지권 뜻과 성립 요건 현재는 가족공원, 공동묘지 등 조성이 잘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근처의 산 등에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토지의 소유자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에 따라 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한 것은 무시하기가 힘들지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침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에도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분묘기지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 부분의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묘지를 관리 할 수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민법 제187조에 의하면 분묘기지권은 대한민국 민법의 한 개념으로 물권법에 관한 .. 2024. 7. 12. 이전 1 ··· 3 4 5 6 7 8 9 ··· 2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