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254 불구속구공판 / 구속과 구공판 뜻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고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되기도 하고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불구속구공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불구속구공판 불구속수사의 원칙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원칙입니다. 구속수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이죠. 불구속구공판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 준비에 보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법적 대응에 보다 집중하고 유리한 방향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불구속구공판일 경우 피고인.. 2024. 6. 26. 불송치이의신청 뜻과 방법 기간 / 억울한 피해자 입장이라면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게 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이 가장 먼저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피해자나 고소인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불송치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송치'란 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겨 보내는 일을 뜻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 2024. 6. 25. 공소시효 뜻과 기간 정지 사유 등에 대하여 범죄가 일어나고 오랜 시간 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형벌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인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혀용 하지 않는 제도로,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인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적 심판 없이 면소판결을 해야 합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면 범죄를 저질렀어도 수사나 기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의 제기가 있으면 면소의 판결이 선고됩니다. 공소시효의 완성 공소.. 2024. 6. 23. 김포변호사 / 범인도피교사 범죄 뜻과 처벌은? 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 그중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타인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죄를 범한 자를 숨겨준 범인도피죄와, 죄를 범한 자를 숨겨주도록 지시한 범인도피교사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범인도피죄 형법 제151조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친족이나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는 법정형 중 가장 중한 형이 벌금 이상으로 되어 있는 자를 뜻하며, 형법 .. 2024. 6. 22. 변제공탁 뜻과 방법 채권자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간혹 받아야 할 돈이 있는 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이사를 가고 당장 연락이 안 되거나, 채권자가 알려준 계좌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채권자가 약속하지 않은 이율의 이자지급을 요구하며 변제기에 대여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명령이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변제 기한이 지나버리면 채무 불이행이 되고 채무자는 법적으로 많은 문제를 떠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변제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 2024. 6. 21. 특유재산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혼 과정에서 조정을 하거나 소송을 하게 되면 혼인생활을 지속해 오던 중 쌓아왔던 재산이나 자녀, 혹은 친밀도 그 밖에 유책사유 등에 대해 많은 것들을 검토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정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한 결정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부동산부터 시작하여 예금, 집안 살림까지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특유재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한쪽이 상속이나 증여 혹은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한쪽의.. 2024. 6. 20. 고소 고발 공통점과 차이점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고 형사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고소와 고발 단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가해자 처벌을 위한다는 것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고소와 고발은 엄연히 다른 단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률 용어인 고소 고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소 고발 공통점 고소와 고발은 모두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이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나 고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소나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나.. 2024. 6. 19. 중고거래사기 유형 피해를 입었거나 억울한 가해자가 되었다면 앱이나 인터넷 등으로 쉽게 중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명품이나 자동차 또는 부동산까지 직접 거래를 하게 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지만 대부분의 거래가 택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다던가, 혹은 고의적으로 전혀 다른 물건을 보내는 사기 중고거래 사기 행위도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sns등에서 저렴하게 물건이나 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거나, 가짜 사이트 이용을 유도하는 등 사기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중고거래 사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짜 사이트 링크 판매자가 사기 피해 정보공유 웹사이트나 sns 계정 등을 보여주며, 자신은 안전한 계좌라며 안심시키는 경우가 있습.. 2024. 6. 18. 영업비밀 침해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경쟁 업체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형사상 범죄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직이 확정된 이후에 재직 중인 회사에서 자신이 직접 생성한 자료, 혹은 이직한 회사에서의 업무를 위해 자료를 유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상표법 위반죄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업들 간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 한 직장에 오래 있지 않고 이직을 하는 일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은 노력과 투자를 들인 다양한 기술이나 디자인 혹은 메뉴 등을 개발한 것을 경쟁사에서 빼돌리거나.. 2024. 6. 17. 이전 1 ··· 5 6 7 8 9 10 11 ··· 2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