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254 성희롱 온라인 통매음 처벌 수위 / 인천 성범죄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sns나 온라인 게임 상에서는 익명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이나 성희롱 발언 등을 더욱 쉽게 할 수 있고, 이러한 사건들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서 직접적인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성희롱 역시 성범죄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내용은 온라인에서의 성희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온라인 성희롱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흔히 '통매음'이라 일컬어지는 죄의 유형은 무척 다양한 편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2024. 5. 29.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 뜻과 절차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경우 가벼운 처벌만 받고 마무리가 되었다면, 반성을 하고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삶이 통째로 흔들리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사건이 입건된 상황이라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를 비롯하여 모든 과정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 가능한 경우 형사소송법에서 '구속'이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을 때, 그리.. 2024. 5. 27. 마약사범 뜻과 형량 변호사 /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과거에는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마약 약물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의 수가 최고치로, 2만여 명을 넘어섰으며 특히 그중 절반 이상이 재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사범 뜻과 검사 마약사범이란, 마약류를 불법으로 상용하거나 재배 혹은 유포함으로 성립하는 범죄, 혹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뜻합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높기 때문에 재범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으며, 때문에 초범이라도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약물을 투약하였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행이 성립하기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다면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소변이나 머리카락으로 검사가 진행되며, 소변검사인 경우에.. 2024. 5. 25. 혼인빙자사기죄 고소 / 거짓 결혼 약속에 피해를 입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재력가의 행세를 하면서 결혼을 약속한 상대방의 부모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남성이 혼인빙자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만난 지 몇 달 안 된 남성에게 혼인을 약속하며 대출을 받게 한 뒤에 그 돈을 가로챈 여성 역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사람 사이의 감정을 이용하여 착취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는 일은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감정과 신뢰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거나 하는 것은 모두 범죄입니다. 이성을 상대로 결혼 등 진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처럼 하다가 금전적인 이익만 취하고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빙자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사기죄 핵심은 고의성 혼인빙자사기죄는 호감과 애정을 이용하여 상대방에.. 2024. 5. 24. 주민등록법 위반 사유와 처벌 사례 / 위장전입이라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10년 동안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많은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들은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본적 등의 내용을 신고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받게 됩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위장전입 등을 한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사유와 처벌 주민등록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 2024. 5. 23. 무면허 운전 처벌과 벌금 / 음주운전 사고라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정말로 면허가 없거나 혹은 미성년자들이 저지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상실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된 경우 모두 무면허 운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생업이 걸린 문제라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더욱 큰 문제는 무면허 음주 운전인 경우입니다. 섣부른 행동으로 인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처벌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시 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인면허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 2024. 5. 22. 미성년자의제강간 뜻과 처벌 수위 성범죄 연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경찰 범죄통계를 보면 미성년자의제강간 발생 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팅 앱 등을 통해 상대방의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익명의 상대자와 쉽게 소통을 하고 현실적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5월 이후부터 의제강간 연령 기준이 상향되면서부터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라면 성관계에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고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뜻 미성년자를 상대로 발생하는 성범죄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혹은 미성년자.. 2024. 5. 21. 층간소음 기준 분쟁 법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아파트나 공공주택 주거생활을 하면서 층간소음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 안에서의 일이라며 함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반대로 지나치게 예민하여 작은 소음에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나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기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직접충격 소음이고,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공기전달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욕실이나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 2024. 5. 20. 홀덤펍 단속 불법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도박 고위험근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여가부는 홀덤펍 등 도박이나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불법 홀덤펍 단속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홀덤펍 운영은 일반음식점이나 보드게임카페 등 자유업으로 신고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도박장 형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 우승자에게 매장 이용권 개념의 칩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해당 펍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시 게임에 참가하거나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식 등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금으로 교환이 되는 모든 행위는 불법입니다. 많은 홀덤펍들이 참가비 등을 받아 게임 칩을 제공하고 .. 2024. 5. 19.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2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