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254 친고죄 범죄 뜻과 반의사불벌죄와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할 수 있는 범죄인 친고죄와, 비슷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고죄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가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 혹은 고소권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야 하는 죄의 항목인 것이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상 조항으로 명시되고 있으며,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엄무상 비밀누설죄,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등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었거나 재산범죄 등 일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공소권'은 범죄 피해자나 가해자 상.. 2024. 6. 16. 김포 형사 변호사 폭행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형법에는 폭행을 구성요건으로 사용하는 규정들이 많습니다.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대상과 정도에 따라 다른 개념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상해죄, 강간죄, 강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양한 범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폭행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립 요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것이죠.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협박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024. 6. 14. 전셋집 전세집 경매 와 압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한동안 전세사기 이슈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금리가 인상되면서 전셋집 경매나 압류가 되는 상황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뜻이고,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셋집 경매로 넘어가게 될 위기에 있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주택 가격이 올라가던 내려가던 집주인의 상황이 어떻든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할 당시에 지급했던 보증금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당연한 권리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 권리분석절차 진행을 하고 경매 배당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지 파악을 하는 것이 .. 2024. 6. 11. 부정경쟁방지법 부경법 성립요건과 처벌 대응은 경쟁 사회에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모든 사람들은 정당하지 않은 부정경쟁을 하기도 하여 누군가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약칭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정경쟁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표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한 상품을 판매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이를 전시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 2024. 6. 10. 뇌물죄 수뢰죄 증뢰죄 뜻과 차이점 /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뇌물죄란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입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이를 공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 것이죠. 이번 포스팅은 뇌물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뇌물죄란 뇌물이란 직무의 대가로서 부당한 이익을 뜻합니다. 직무 중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 혹은 포괄적인 것 모두 포함됩니다.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인정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뇌물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무'란 그 공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또한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결정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행위자가 반드시 그 직무를 담당할 필요는 없으며, 자기의 .. 2024. 6. 7.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사건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액수는 점점 늘어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피해 방지를 위해 인공지능 AI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예방 기술도 발전하고 있고,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가담을 하고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빠르게 대응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안에 따라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수위 직접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금융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범죄.. 2024. 6. 6. 친권포기 친권상실선고 뜻 / 양육비와 관련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이나 부모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친권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 혹은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을 수 있으며, 가정폭력 또한 은근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친권포기와 양육비, 그리고 친권상실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친권'이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를 뜻합니다. 엄마나 아빠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 교양하고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며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와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로 나뉘고 있습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 2024. 6. 4. 의료사고 / 전원의무 주의의무 뜻과 사례 분쟁이 일어났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의료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사에게는 설명의무와 주의의무, 그리고 전원의무 크게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중 업무상 과실과 관련이 있는 전원의무의 뜻과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원의무 전원의무는 의사가 현재 환자의 병을 치료할 적절한 능력이나 시설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전원'의 사전적인 의미는 병원을 옮긴다는 뜻입니다. 해당 병원에 그 상태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거나 혹은 설비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진단에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실시할 수 없는 상태라면, 대형 병원 등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원의무는 의.. 2024. 6. 1. 포괄임금제 뜻과 사례 야근 연장수당 청구 소송 할 수 있을까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회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매주 혹은 매달 정해진 총 근무시간만 채운다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척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추가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거나, 수당을 산정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포괄임금제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란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한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합의로 연장이나 야.. 2024. 5. 30. 이전 1 ··· 6 7 8 9 10 11 12 ··· 2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