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뜻과 사례 야근 연장수당 청구 소송 할 수 있을까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회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매주 혹은 매달 정해진 총 근무시간만 채운다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척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추가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거나, 수당을 산정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포괄임금제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란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한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합의로 연장이나 야간, 혹은 휴일수당을 미리 정하여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입니다.

 

보통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정하고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의 시간 외 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 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지급하게 되며, 연차 월차 수당의 경우에는 휴식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서 포괄임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 근로자이거나 혹은 외부에서 근무하는 빈도가 높은 업무, 혹은 시간이 아니라 프로젝트 성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없는 제도이며 판례에 의해 형성된 계약방식인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에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 등에만 예외로 포괄임금 지급을 인정하고 있어요. 

 

포괄임금제 단점, 악용

 

기본적으로 포괄임금제는 관리자의 관리영역에서 근무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다면 적용하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사무직 근로자 역시 포괄임금제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야근을 하더라도 야근수당을 따로 받지 못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야근 수당이 따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 추가 수당이 아닌 교통비 명목으로 적은 돈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야근수당 없이 야근이 당연한 풍토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인데, 사무직의 경우에 추가근무수당을 주지 않고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는 것은 위법입니다. 

 

 

재판 사례

 

 

사용자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포괄임금 항목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았던 이 사건에서,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를 인정하고 대표(사용자)에게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연차휴가를 휴무로 대체하기로 하는 서면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었으며, 근로자가 연차수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연차수당에 관한 합의각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용자 측은 근로자 근무의 특성상 근로형태가 주 6일 기준으로 휴무 2일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60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자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나 권고만으로는 유급휴가의 적법한 대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2023 고정 1340)

 

 

 

다른 사건에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포괄임금에 대하여 약정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 전부를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산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하여만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례에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수당 산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많은 경우 포괄임금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복잡해지는 사안이 많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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