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변호사 / 범인도피교사 범죄 뜻과 처벌은?

 

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 그중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타인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죄를 범한 자를 숨겨준 범인도피죄와, 죄를 범한 자를 숨겨주도록 지시한 범인도피교사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죄

 

 

형법 제151조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친족이나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는 법정형 중 가장 중한 형이 벌금 이상으로 되어 있는 자를 뜻하며, 형법 각칙에 규정된 죄는 전부 이러한 죄에 해당됩니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뿐 아니라, 그 혐의를 받고 수사나 소추 중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명의로 된 스마트폰이나 카드 등을 빌려주거나 거처를 마련해 주는 행위, 행선지를 알고 있지만 밝히지 않는다거나 사실과 다른 제보를 하는 등 범행을 한 자가 수사망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교사죄

 

'교사'란, 타인에게 나쁜 짓을 하도록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31조에 의하면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합니다. 

 

 

범인도피교사

 

자신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타인을 시켜서 도주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동승하고 있던 사람에게 자리를 바꾸자고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동승자에게 본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라고 하였다면 범인도피교사가 성립되는 것이죠. 

 

하지만 고소권의 소멸이나 시효의 완성, 사면 등에 의하여 공소권이 소멸된 자는 '죄를 범한 자'가 아니게 됩니다.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고 은닉을 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지만, 타인을 교사, 방조하여 자기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 방조죄가 성립되며,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한 행위도 방어권의 남용으로 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행위가 모두 이 범죄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밀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하던 지인에게 휴대전화와 은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지인은 그 부탁을 받고 집에 숨겨주었으며, 대포폰을 구해주고 수사관들에게 거짓말을 해주었습니다. 

 

피의자는 상고심에서 특가법 위반과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서는 은신처와 대포폰을 마련한 정도의 행위는 형사사법 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없다고 보고, 또한 방어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4 도 3252)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누구에게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이라도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변호사에 따라 소송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포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상담부터 조사과정, 판결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과 함께하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태도로 의뢰인이 혹여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방어하고,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합하여, 합법적으로 유리한 증거들만 수집,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범인도피교사 범죄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아래 김포변호사 법률사무소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인도피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