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 유형 피해를 입었거나 억울한 가해자가 되었다면

 

 

앱이나 인터넷 등으로 쉽게 중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명품이나 자동차 또는 부동산까지 직접 거래를 하게 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지만 대부분의 거래가 택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다던가, 혹은 고의적으로 전혀 다른 물건을 보내는 사기 중고거래 사기 행위도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고거래사기

 

sns등에서 저렴하게 물건이나 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거나, 가짜 사이트 이용을 유도하는 등 사기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중고거래 사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짜 사이트 링크

 

 

판매자가 사기 피해 정보공유 웹사이트나 sns 계정 등을 보여주며, 자신은 안전한 계좌라며 안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믿고 계좌에 돈을 입금시켰지만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경우입니다.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마일리지로 적립되어 판매자에게 전달되는 중개 사이트 사기유형도 있습니다. 판매자가 자신의 통장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구매자에게 마일리지를 받고 사이트에 출금 신청을 하였지만 수수로 명목 등으로 계속하여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결국 돈을 주지 않는 사기 유형이 있습니다. 

 

 

 

오픈채팅 중고거래 사기

 

 

물건이나 기프티콘 등을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다는 홍보 글을 올리면서, 거래를 위한 오픈채팅방 링크를 남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 거래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금액과 입금계좌 등을 고지하는데, 입금이 확인되면 물건을 넘기지 않고 오픈채팅방을 폭파시키면서 도망치는 형태의 사기입니다. 

 

3자 사기

 

 

중고거래를 하려다가 사기에 연루되고 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피해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물건 판매 글을 올린 A는 물건을 구매한다는 B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에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물건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A에게 돈을 입금한 것은 또 다른 피해자인 C였으며, B는 다른 사이트에 A의 물건을 자신이 판매하는 것처럼 올려서 B가 A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하였고 물건은 중간에서 B가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A 계좌로 돈을 입금했지만 물건을 받지 못한 C가 계좌주를 신고했고, A는 무고하게 중고거래 사기 가해자가 되어 계좌가 정지된 것입니다. 

 

최근 중고거래 사기 중 가장 많은 유형이며, 이런 사기범들은 재범도 많고 본인계좌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서 물건을 가로채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직거래 사기

 

직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사기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3자 사기의 형태로 A의 물건을 B라는 사람이 판매를 하는 것처럼 구매자 C를 구한 뒤, 직거래를 유도하여 A판매자와  C구매자를 거래하도록 합니다. 

 

이때에 A에게는 대리인이 물건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 C에게는 대리인이 판매 물건을 가지고 나갈 것이라고 말을 하여 구매자는 B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또한 직거래 중 구매 물건을 확인하는 척하며 도망가거나 계좌 입금을 요구한 뒤에 잠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금원을 세탁하기 위해 혹은 전달책으로도 중고 거래가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보이스피싱 범죄와도 연루될 수 있어서 더 많은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처벌 수위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준사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중고거래 사기 행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억울한 가해자가 되었다면 본인도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거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