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위반1 건축사법 위반 / 항소하여 무죄판결 판례 건축사는 건축사의 자격과 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건축사법을 따라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의뢰인 A는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축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법리 오해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심지어 1심 판결에서 자신의 자격증을 빌려주었다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많은 억울함을 안고 계셨고,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함께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축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것인데, 1심 판결은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심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었고, 이것으로 의뢰인은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불고불리의 원칙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소송.. 2023.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