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2 경합범 뜻 여러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 처벌과 형량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형법이나 특별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 여러 개의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게 되었다면,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각자의 상황과 접근 방식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경합범의 뜻과 처벌, 그리고 관련 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에 대처 방안입니다. 경합범 뜻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경합범에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과,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범죄를 범한 '실체적 경합범'이 있습니다. 실체적 경합범을 '병합죄'라고 하며, 보통의 경합범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상상적 경합 뜻과 처벌 한 번에.. 2024. 8. 8. 상상적 경합 뜻과 처벌 한 번에 여러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여러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경우에 적용되는 상상적 경합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 실체적 경합, 후단 경합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뜻합니다.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려면 한 개의 행위와 여러 개의 죄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총기를 사용하여 총을 한 발 쏘았을 때, 한 사람이 죽고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살인죄와 손괴죄가 성립됩니다. 이 경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게 되 살인죄의 형이 더 무거우므로 살인죄의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의 교통사고로 .. 2024. 8.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