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피난1 긴급피난, 음주운전은 무조건 불법일까?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고 수많은 범죄들이 있는데, 그중에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를 받고 처벌될 위기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중 가장 많은 사례는 아주 잠깐이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인데, 이런 경우 상황에 따라 긴급피난으로 혐의 없이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음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차를 운전하던 중이었는데 다툼이 생겨 차를 그대로 두고 가버렸고, 자신의 차가 도로를 막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잠시 운전을 하여 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를 한 사례도 있고, 혹은 폭행 등 위험 상황을 피해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소한 음주운전이라도 엄연한 위법행위이지만.. 2023.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