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1 관세법 위반 사례 선처는?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도 많고 개인적으로 해외 직구를 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수입 물품에 따라 세금을 따로 납부해야 하는데, 모르고 넘어가거나 혹은 관세를 아껴보고자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 A는 세관입국검사장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물건을 수하물로 부친 종이박스와 기내에 휴대한 캐리어 가방 안에 넣어 반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이박스에 정밀검사 대상 물품을 표시하는 세관표지가 부착되자 이를 임의로 제거하였습니다. 그 후 세관신고 사항이 없다고 표기한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여 세관검사를 받지 않고 통과하려 하였고, 검사선별 직원에 의해 검사 지정되어 세관검사대에서 검사를 .. 2023. 1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