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항변권뜻1 동시이행항변권 뜻과 판례 쌍무계약 이행되지 않는다면 쌍무계약일 경우 계약의 내용대로 동시에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많은 갈등과 법리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물인도소송 사건 사례에서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된 후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방법원은 원고 임대인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후에도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의 상실을 알 수 있는 때부터의 점유는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 2024.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