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2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처벌 김포 형사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발달로 인해 온라인상으로 대화를 하고 댓글 등을 남기면서 보이지 않는다고 허위사실 등을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는데, 모두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 2024. 5. 5. 사실적시명예훼손 성립 요건과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불편한 사실을 폭로하였다가 오히려 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고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진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그 사실로 인해 받은 피해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사실적시'란 실제로 있었던 일을 공공연하게 지적하여 보인다는 뜻입니다. 공연히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지적하여 보이고 명예를 훼손시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고,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명예라고 합니다. 자연인과 법인뿐 아니라 단체도 포함이 되며, 사회적 평.. 2024. 1.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