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2 계약해제 부동산 거래 중도금 지급 이후 가능할까 부동산 매매계약 후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황에서 계약해제의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동산 거래는 고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익의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욱더 신중해야 하며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계약해제에 관련된 법률 정보입니다. 부동산 계약 절차와 해약금 부동산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는 절차는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순으로 진행되며, 원칙적으로는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해제는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에 거래 파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개인적으로 처한 다양한 상황에 의하여 중도금을 지급한 뒤에 계약해제를 원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 제565조.. 2024. 9. 19. 부동산 계약 손해배상 청구 사례 / 전보배상이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매매잔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용된 사례입니다. 사건 기초 사실 의뢰인 원고 A는 B에게 부동산 매도를 하였으며, 제삼자인 C는 매수인 B에게 매매계약 잔금을 빌려주면서 C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매수인 B는 자금을 빌린 이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이에 C는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해당 부동산은 타인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이에 처음 매도인이었던 의뢰인 A는 B에게 매도 잔금을 받지 못하게 된 상태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으며, 매.. 2024. 5.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