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불리1 불고불리의 원칙 원심 파기하고 무죄 판결 받은 판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불고불리의 원칙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로, '건축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금전 수취'하였다는 것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 원심에서 검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었다'는 것으로 기소하였고, 건축사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심의 판결 주요 내용은 '건축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사의 기소 내용과 판결 내용의 요지가 다른 것입니다.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위 내에서 심판을 하.. 2024.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