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1 아동학대 보호처분 취소 사례 / 과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미숙하고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으며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인 아동학대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무거운 처벌과 함께, 행위자는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으로 기소되었으나, 아동을 학대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그 사안도 가벼운 편이었기에 무척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무죄를 주장했지만 유죄로 인정되었고, 아동학대 보호처분 결정만은 취소를 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동학대 보호처분 보호처분은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대 피해에게서 벗어나 아동의 교육환.. 2024.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