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1 행정심판, 영업정지 부당한 행정처분의 구제 절차 많은 자영업자들이 모르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 한 실수인 경우도 있지만, 성인인 척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작정을 하고 속이게 된다면 알아채기가 무척 어려운데, 자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학원이나 병원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행위가 신고되었거나 병원 광고법 위반 등 다양한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이 과도한 조치라면 행정처분 불복 구제 절차를 이용해 볼 수 있으며,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이나 혹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 2024. 3.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