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1 의료법 위반 / 병원 홍보나 소개 괜찮을까? /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병원 진료를 받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의료 사고가 의심되는 큰 사건 사고가 아니더라도 의료법 위반 행위는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로로 인해 본인부담금을 할인받거나 면제를 받고, 이런 이유로 환자를 소개해 준 것으로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국민이 모두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간 또는 의료행위에 관한 기본 법이며, 의료인은 모두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의사나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뜻합니다... 2023.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