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변호사4 이혼소송 재산분할 항소 방어 성공 사례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이 만족하시는 만큼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내었으나, 상대방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방어에 성공하여 원심 판결의 결과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이혼소송 사건 사례 의뢰인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할 당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패소한 위자료 및 일부 재산분할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하였고, 피고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재심청구가 이유.. 2024. 9. 4. 상간소송 주의해야 할 부분 / 인천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인천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결혼생활 중 배우자에게 다른 이성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혼의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외도를 한 사람까지 처벌을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상간소송 진행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상간'이란 남녀가 도리를 어기고 사사로이 정을 통한다는 뜻입니다. 상간소송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며,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가능하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챙겨야 하며, 이혼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안마다 차이가 많긴 하지만.. 2024. 2. 8. 양육비부담조서 협의이혼시 꼭 챙겨야 할 것 / 인천 이혼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 이혼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이혼 방법이나 재산분할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자녀가 있다면 가장 큰 문제는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양육비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할 때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누가 아이를 양육할 것인지 정하게 되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쪽이라면 양육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이혼 전과 비슷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기 위한 것이며,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평균적인 양육비용을 반영하여 제공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자료로 하되, 부부의 각 사안에 맞추어 결정하게 되고 민법상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이혼 시 쟁점사.. 2023. 12. 28. 최병석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소개 최병석 변호사 주요 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부원장 신탁변호사회 이사 한국법학원 이사 대한특허변호사회 이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리츠 기금투자심의위원회 전문직 의원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인천 및 김포 검단 지역의 주요 소송을 전담하였으며, 최근 수년간은 김포에 자리 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 및 lawyer-cbs.tistory.com 2023. 9.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