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최병석법률사무소2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노동자들이 안전할 권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을 하는 중에 생기는 사건사고도 무척 많은 편입니다. 때문에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또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도 개정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 조치를 소홀이 한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받도록 한 법안입니다.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시설과 관련해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 한 재해입니다.. 2023. 11. 23.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판례 /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운전하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수칙은 안전이고, 특히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잠깐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거나 특히 음주 측정 거부 등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지만, 혹여 이러한 사건이 생겼을 경우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이나 장해를 방지, 제거하고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게 되면 벌점이 .. 2023. 11.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