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1 자동차관리법 위반 항목과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는 허위 매물인지 알 수가 없어서 선택하기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차 허위 매물이나 허위 광고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소유주들은 매년 차량 검사를 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매매업자 또한 매매 또는 메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 표시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재는 점점 단속과 처벌도 강해지고 있지만,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소유주 이동, 혹은 중고차 매매 시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관련 법규를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의 등록과 안전 기준, 제작결함 시정, 자기 인증, 정비와 검사, 자동차 관리 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고, 자.. 2023. 1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