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절차1 지급명령 뜻과 절차 / 장점과 단점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계속하여 못 받고 있다면 진행하던 일이나 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소 제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임대료 등의 금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금전이나 혹은 그와 비슷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보통 민사소송은 몇 개월 길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지급명.. 2024. 5.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