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1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민사 재판 사례 주어야 할 돈을 다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남았다며 계속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척이나 귀찮은 일이 되는데 심지어 가압류 등 신청까지 한다면 내 재산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무척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이런 때에는 채무부존재 확인 신청으로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A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수리공사를 피고 B에게 의뢰하였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불법 점유 하였다며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내용 이전에 피고는 공사대금 채무와 관련하여 건물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이후 몇 번의 재판이 있었고,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유치권 행사 명목으로 이 사건 .. 2023.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