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변호사1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는 게임을 하던 중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글에서도 통매음이라는 글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다가 성범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통매음'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통매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기케 할 목적을 가지고, 성적 자기 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 전송했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이나 영상 등의 정보를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통매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에요. 통신매체를 사용해 성적인 언어나 이미.. 2024. 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