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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3

촉법소년 기준 소년보호재판 인천 학폭 변호사 사건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촉법소년에 관한 내용으로 기준이나 소년보호재판의 법률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에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사람을 뜻합니다.  범행 당시에 형사책임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소년법은 범행 당시에 만 10세 이상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소년법에 의한 형벌은 계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준의 처벌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 촉법소년에 대하여 처벌을 높여야 한다.. 2024. 9. 13.
학폭 기준과 징계 처분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까? 안녕하세요,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예민한 시기에 친구들과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것이 무서운 폭력이 되는 사건 사고들도 많고 또한 그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억울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학폭을 신고하는 경우도 많지만, 워낙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있어서 운동 중에 부딪히거나 다치게 된 사건으로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였는데 순식간에 가해자로 고소를 당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폭, 학교폭력과 범위 학폭이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가해지는 폭력'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학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가해자라면 형법이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적용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2024. 1. 13.
학교폭력 신고 접수 및 절차 대응 /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학교폭력 관한 문제는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또 심각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된 경우도 있지만 생각도 못 했는데 가해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입장이든 많은 부모님들이 학폭위가 열렸다고 놀라고 당황스러운 마음을 안고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를 입혔다면 마땅히 거기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학폭의 경우에는 피해자였는데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다던가, 피해자 입장이라 어쩔 수 없이 가해에 참여를 했다던가 하는 억울한 상황들도 유독 많습니다. 학교폭력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이나 상해, 협박, 명예훼손, 감금이나 강요, 강제적 심부름, 공갈, 약취, 유인 등이 있으며 따돌림, 사.. 2023.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