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변호사 산지관리법 위반 무단 형질변경 처벌과 대응책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토지를 구입하거나 개발을 계획할 때 해당 토지에 대하여 먼저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특히 산지인 경우 산지관리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공사를 시작했다가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발생하곤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산은 개인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국토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엄격하게 규제하는 대상입니다.

산지관리법 위반 사례들은

산지관리법은 무분별한 산지 훼손을 막고 산림 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단순히 나무가 있는 토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지적도상 임야로 등록된 토지라면 나무가 없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1. 허가 없이 산지전용 및 형질 변경

산지에서 조성, 개발 행위를 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지전용이란 나무 심기나 육림 등 임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산지에 진입로를 내기 위해 땅을 깎거나 흙을 쌓는 행위, 평평하게 다지는 행위는 모두 무단 형질변경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죠.

허가 시에는 복구비 예치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등의 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전용 면적과 지역에 따라 큰 금액이 들어가게 될 수 있어 사전에 정확한 비용 산출이 필요합니다.

2. 불법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설치

산지에 허가 없이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놓는 경우, 혹은 농막이나 창고, 산막 등을 설치하는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포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동식 컨테이너가 건축물이 되느냐며 억울해하시기도 하는데, 바닥에 고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지관리법상 허가나 신고 대상을 거치지 않았다면 불법이 됩니다.

3. 임야 무단 변경

임야에 나무를 베어내고 농장이나 텃밭 등을 만드는 경우도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가 됩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밭이나 과수원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은 공사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큰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위반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산지를 무단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행정청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이거나 훼손면적이 넓은 경우라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병과 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수많은 비용의 복구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부 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건에서 의뢰인을 도와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은 규정이 복잡하고 위반 시 제재가 엄중하기 때문에, 관련하여 개발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조건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으로 유리한 점이 없는지 철저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공소시효 : 산지관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만약 그보다 전에 이미 땅을 깎거나 건물을 지어 행위가 완전히 끝났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행위의 주체 : 김포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전 소유주가 이미 불법으로 훼손해 놓은 상태에서 억울하게 해당 혐의를 받게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형사 처벌은 불법 행위를 직접 한 사람에게 내려지게 되므로,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고의성 : 경계가 모호하거나 혹은 모르고 인접한 산지를 침범한 경우라면, 지적도가 불분명했거나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김포 변호사 연락처를 통하여 가장 안전한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