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변호사 물품대금 청구 소송 항소 방어 성공 사례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기업 간의 거래에서 핵심 부품이나 설비의 제작을 맡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납품받은 물건이 의도나 계약과는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상황에서 쓸 수 없는 물건에 대하여 잔금 지급을 거절하였는데 오히려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당하고 김포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 사례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물품에 대금을 지급하라는 상대방

 

 

의뢰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특정 장비를 납품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납품된 제품은 계약에서 약정한 핵심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불량품이었던 것이죠.

 

의뢰인은 납품 업체에 하자 보완을 요청하였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잔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납품업체는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미지급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납품업체의 청구를 기각하며 의뢰인은 승소하였는데,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부분은 제품의 본질적인 성능과 무관한 단순한 개인적인 디자인 취향에 불과하며, 기계적인 뼈대는 다 완성하였으니 잔금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여 전체가 완벽하기 않더라도, 그중 제대로 만들어준 일부 부품들이 있으니 그 부분에 해당하는 값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핵심 기능이 빠져서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무작정 돈을 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김포 변호사의 조력은

 

 

1. 사건의 핵심은 디자인이 아닌 성능

 

김포 변호사는 기술 계약의 특성과 해당 제품의 제작 공정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계속하여 요구했던 조건은 단순한 디자인이나 겉모습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해당 요소가 빠지면 제품 자체가 본래의 목적대로 작동할 수 없는 기능적 핵심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장비를 구매하는 이유는 해당 기능의 활용에 있었습니다. 

 

2. 상대방도 알고 있었다는 점

 

계약 체결 전, 의뢰인이 직접 샘플을 보여주며 해당 기능의 중요성을 자세하게 설명했던 사전 협의 정황을 찾아내어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작성했던 서류에 의하면, 의뢰인이 요구한 특징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으며 이는 상대방도 해당 기능의 필요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인정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이제 와서 주관적인 취향일 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바꾸는 모순적인 행위임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3. 수차례 테스트와 수정 정황

 

의뢰인은 여러 차례 수정을 요구하였으며 상대방도 이에 응하여 여러 차례 테스트 생산과 수정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상대방도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납품업체가 스스로 하자를 인정하고 수리를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4. 일부 이행 주장의 방어

 

핵심 기능 자체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 이는 계약이 추구하는 목적을 근본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합니다. 해당 제품은 모든 부품이 완벽히 결합되어야 쓸모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부품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계약했던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일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물품대금 소송 결과는

 

 

항소심 재판부는 김포 변호사의 변론과 증거 입증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긴 소송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 비용도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여, 부당한 잔금 지급 의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채권추심변호사회 회장 변호사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개인 간 혹은 기업 간의 분쟁과 금전 갈등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납품 분쟁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단순히 물건이 불량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죠.

 

산업의 특성과 제작 공정을 깊이 이해하고, 하자의 내용과 정도, 계약서의 구체적 조항, 하자 통보 시기,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 등이 모두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부당한 대금 청구나 억울한 계약 위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김포 변호사 연락처를 통해 가장 확실한 해결 방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최병석법률사무소 경기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109번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