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 소송 떼인 돈 되찾을 수 있을까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지인을 통한 동업부터 부동산 투자, 가상화폐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원금 보장 고수익 배당 등의 말만 믿고 돈을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투자금 반환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투자금 반환 소송 가능할까요

 

 

우선 금전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건넨 돈의 법적 성격입니다. 

 

대여금은 빌려준 돈으로, 사업의 성패와 무관하게 약속된 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투자금은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사업이 실패했다고 하여 무조건 원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계약서에 투자계약서라고 되어 있더라도, 세부 조항이나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에 원금 보장, 혹은 확정 수익 지급 등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대여금 성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했지만 실제로 그럴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라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아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상대방이 약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약정금 청구가 주된 근거가 됩니다.

 

동업 계약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동업관계 해지에 따른 출자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인허가 없이 자금을 운영한 경우라면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되어 별도의 형사책임을 묻고 민사 소송에서도 유리한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역과 정황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수 있으며 투자금 반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계약서, 문자 등 대화 내역, 이체 내역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금 반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방이 처음부터 수익을 낼 위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낸 것이라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투자금을 약속한 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거나 혹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 막기 등의 폰지사기 수법을 사용한 경우도 이에 속합니다.

 

이러한 기망행위가 입증된다면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고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직접 상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 협회장, 채권추심변호사회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관련 사건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투자금 반환 소송의 성패는 증거에 달려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나 차용증, 계좌 입금 내역, 투자를 권유받을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대화 내용은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공식적으로 촉구하는 동시에, 춯 소송에서 청구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포 변호사는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로서, 소송 제기 전후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여 보전처분을 확실하게 해 두고 승소 후 집행까지 책임지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복잡한 재산 범죄와 얽힌 투자금 반환 소송은 단순히 법적 지식만 아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복잡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실무적인 노하우가 승패를 가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최병석법률사무소 경기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109번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