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변호사1 가석방 조건과 절차 심사 과정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가석방의 기간과 적격심사 신청 절차, 그리고 보호관찰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석방 일정한 기간 이상 교도소에서 복역한 수감자가 충분히 교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출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관찰하면서 다른 사고를 치지 않은 상태로 남은 형기를 보냈다면 형벌을 다 받았다고 판단하여 석방하는 제도를 가석방이라고 합니다.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무기징역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1/3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 중 하나가 일정 기간 형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 되어 있는 때에는 .. 2024. 8.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