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변호사1 강도죄 성립 요건 절도죄와 차이는? /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위험하고 무서운 강도 사건도 있지만, 가까운 사람들끼리 다투다가, 혹은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의 물건을 빼앗다가 강도죄 혐의를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보냈던 것들을 지우기 위해 휴대전화 등을 빼앗으려다가 격한 상황이 되고 고소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이러한 사건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방향을 잡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도죄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물에 대한 권리 등을 강제로 빼앗은 경우, 혹은 같은 방법으로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거나 제삼자로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면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재산에 대한 죄를 말하.. 2024. 2.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