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성희롱1 성희롱 온라인 통매음 처벌 수위 / 인천 성범죄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sns나 온라인 게임 상에서는 익명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이나 성희롱 발언 등을 더욱 쉽게 할 수 있고, 이러한 사건들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서 직접적인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성희롱 역시 성범죄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내용은 온라인에서의 성희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온라인 성희롱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흔히 '통매음'이라 일컬어지는 죄의 유형은 무척 다양한 편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2024. 5.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