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사기1 혼인빙자사기죄 고소 / 거짓 결혼 약속에 피해를 입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재력가의 행세를 하면서 결혼을 약속한 상대방의 부모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남성이 혼인빙자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만난 지 몇 달 안 된 남성에게 혼인을 약속하며 대출을 받게 한 뒤에 그 돈을 가로챈 여성 역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사람 사이의 감정을 이용하여 착취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는 일은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감정과 신뢰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거나 하는 것은 모두 범죄입니다. 이성을 상대로 결혼 등 진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처럼 하다가 금전적인 이익만 취하고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빙자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사기죄 핵심은 고의성 혼인빙자사기죄는 호감과 애정을 이용하여 상대방에.. 2024.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