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고소1 고소 고발 공통점과 차이점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고 형사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고소와 고발 단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가해자 처벌을 위한다는 것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고소와 고발은 엄연히 다른 단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률 용어인 고소 고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소 고발 공통점 고소와 고발은 모두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이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나 고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소나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나.. 2024. 6. 19. 이전 1 다음
